수도권 규제완화 대책 본격화
정부와 여당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총 5천건의 규제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천500건을 손질키로 하고 막바지 분류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그러나 규제개혁특별법 등을 통한 일괄 규제 개혁은 현행 법체계상 무리가 있다고 보고 개별 관련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법개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 등은 검토가 끝나는 즉시 개정에 들어가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규제와 관련된 모든 리스트를 올려놓고 스크린하고 있다"면서 "18대 국회가 출범하는 6월부터 우선적으로 풀 수 있는 규제부터 한덩어리로 묶어서 풀되 단계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 여당은 규제 개혁의 관건이 공장총량제,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 등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각종 규제인 것으로 판단, 이를 해소하되 수도권 외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설 경우 수도권 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비(非) 수도권 지역 지자체에 대해 강도높은 설득작업을 펴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4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보고회의를 열어 우선적으로 풀 수 있는 규제 대상을 선정하고 규제개혁 액션플랜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회의에서는 국내외 투자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 대책,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후속 대책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음주 중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개최, 규제 완화 방안과 산업단지 설립 절차간소화를 위한 후속 대책 등을 검토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