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임점→서면·전산 검사로 전환"
지속가능한 경영 강조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금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규제를 조정하고, 금감원의 종합·임점 검사를 취약부문 중심의 서면·전산 검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위원회 조찬 강연에서 '새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금융감독당국의 감독패러다임을 리스크 관리 등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장은 "금융위의 정책 목표는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 국가 건설"이라고 전제한 뒤 "과감한 금융규제 혁파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고시·지도공문·구두지시 등 비명시적 규제를 혁파 할 것"이라며 "민간주도의 규제 타당성 전수조사 및 심사와 규제집행기관에 대한 외부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얼마 전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을 구성했으며 전수조사한 규제의 존치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한편 그는 "기업의 지배구조 선진화가 더디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전위원장은 이어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고 금융지주회사제도가 개선돼 기업의 투자자율권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들도 투자기회 확대에 부응해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이행하는 것인 비용이 아니라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로 인식하는 지속가능경영은 한층 성숙한 경영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그는 "작년 전 세계적으로 2500개 기업이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한 반면 그 가운데 국내 기업은 23개사에 불과한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보고서는 기업의 재무성과를 공개하는 사업보고서처럼 경제적 성과, 환경, 사회적 성과까지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