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11개, 6월 개원국회 17개, 9월 정기국회서 46건 처리
중소기업·금융·교육 관련 규제개혁은 심층 토론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당·정·청이 모두 참여하는 국정과제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국정과제보고회의에서 193개 국정과제 중 100일 이내에 우선 추진해야할 국정과제, 1년 이내 완료해야할 국정과제 등 시기별 해결과제와 규제개혁과제, 민생개선과제 등 주제별로 개선과제를 나눠 대통령과 여당에 보고했다.
특히 ▲중소기업지원체제 개선(지식경제부) ▲토지이용체제 개선(국토해양부) ▲금융 규제개혁(금융위원회) ▲교육 규제개혁(교육과학기술부) 등 4개 과제에 대해서는 주요 규제개혁 사례를 소개하고 심층 토론이 펼쳐졌다.
당·정·청은 우선 4월 임시국회에서 성폭력 처벌강화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률, 신혼부부 주택공급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법, 출자총액제 폐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11개 법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6월 제18대 국회 개원시에는 대입자율화 추진을 위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연금법 등 17개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외국인투자촉진법,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46건의 국정과제 관련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새 정부 출범 이후 2개월간의 국정과제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하고 "100일 이내 완료과제의 경우 총 17개의 과제중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주택기금대출금리 동결 등 3개과제는 이미 완료했고, 고속도로 통행료조정 등 나머지 14개 과제도 진도율이 50∼90%이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매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와 분기별 대통령주재 국정과제 보고회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추진이 지연되거나 문제과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에서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과제추진시기가 종료한 이후에도 과제별로 목표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평가해 미흡할 경우 보완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