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규제 폐지 및 건폐율 완화
정종환 장관, 국정과제 보고회서 '토지이용제도 개선 방안' 발표
국토해양부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관광단지와 골프장 설치가능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된 곳에서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유지와는 별개로 연접개발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24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규제개혁, 따뜻한 사회구현을 위한 민생개선'이란 보고회 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 장관은 '토지이용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토지규제 '내용의 단순화', 토지이용 '절차의 단순화', 토지이용 '과정의 투명화' 등 3대 추진전략 하에 수요자 관점에서 기존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전면재검토 한 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우선 "토지이용규제 내용의 단순화 차원에서 규제의 적정성을 매년 평가해 지정실적이 없는 용도지역·지구를 정비해 나가고 유사한 지역·지구는 국토계획법으로 통합,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기반시설이 확보되는 곳에서는 연접개발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기존 공장의 부지내 증설시 건폐율도 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단지와 골프장 설치가능지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일반주거지역내 층수규제도 탄력화해 다양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토지이용 절차의 단순화 차원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개발예정지역을 표시하지 않는 등 계획을 꼭 필요한 사항으로 간소화하는 한편 동일 시·군의 광역도시계획의 경우 50만명 이하 시·군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전문가 확보 등 지자체의 준비여건에 따라 이양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지이용규제 과정의 투명화와 관련해, 그는 "공장과 골프장 등 주요시설의 개발절차를 인터넷으로 안내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 결정과정의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행위허가제한 등의 안정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