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기간 단축…개방형 10일-공모직위 7일
자율직위의 1년 내 전보승인제도 폐지
행안부, '고위공무원단제도 개선방안' 마련…내년부터 시행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지난 2006년 7월 도입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대대적으로 수술돼 사실상 새롭게 태어난다.
정부는 우선 현재 '가', '나', '다', '라', '마'의 5개 등급으로 나눠진 고위공무원단 직급을 2개 등급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참여정부 이전 고위공무원으로 분류되던 1급(관리관), 2급(이사관), 3급(부이사관)등 3단계보다 한 단계 더 줄어드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선안이 시행되기 전인 올 연말까지는 3개 등급 이상의 과도한 직무등급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직급간의 과도한 이동으로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급여의 비정상적인 차이 등 부작용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개방형·공모직위제의 운영도 부처 장관의 인사자율권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사실상 고위공무원단제도의 핵심정책이던 개방형·공모직위가 대거 축소 개편되는 것.
부처간 정책공조를 위해 운영했던 공모직위는 그 규모를 30%에서 15%로 대폭 줄이기로 했고, 개방형·공모직위 지정과 직무수행요건 설정시 행안부 장관과의 사전협의제도도 폐지해 부처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직위선정과 인재유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개방형직위의 규모는 민간의 우수인재를 유치·확보하기 위해 현행 2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모가 잘 진행되지 않아 장기간 공석인 자리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공모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개방형은 17일에서 10일로, 공모직위는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정부는 또 자율직위의 1년 내 전보승인제도를 폐지하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인사심사 기능도 고위공무원단 진입심사위주로 범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25일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위공무원단제도는 사실 개방형 직위의 장기공석문제 등 상당수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에도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라는 명분 때문에 다소 무리하게 이끌어온 부분이 있었다"며 "실용적인 인사제도를 위해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취지는 살리고 부처 자율권은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