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환 교수 "양도세율은 종소세율과 일치시켜야"
현행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를 "'비과세' 대신 일정액을 '공제'하는 형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박재환 중앙대 교수 등은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그동안 양도소득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변화해 오면서 정책일관성 유지를 못하고 가격안정이라는 정책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대부분의 국가에서처럼 우리도 거주에 중점을 둔 세제혜택구조로 양도세제를 전환해야 한다"며 "주거안정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입장에 충실하게 일정기간 이상 거주를 비과세 혜택의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보유주택수가 많은게 투기가 아니라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거둘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 투기라고 한다면 단순히 다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제혜택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거주가 원칙이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개념은 깨어지고 1세대 다주택자라도 거주요건과 보유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처분할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 소득송제제도를 적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세의 수직적, 수평적 공평성을 달성하고 조세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과세 대신 일정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어느 정도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할지는 현행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를 고려해, 최대한의 발생가능양도차익인 6억원을 공제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비과세제도의 전환에 대한 조세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양도소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에 대해서도 "현행세제구조상 물가상승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음에도 유독 양도소득세에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통해 이를 인정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측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포괄하고 있는 물가상승에 대한 명목소득분의 공제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세제에서도 물가상승분에 대한 공제를 전면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정부가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만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다른 세제에도 물가상승분에 대한 고려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양도세율에 대해서도 "실지거래가액 기준에 의한 양도세 체계가 구축됐음으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양도세율이 종합소득세율보다 높을 이유가 없다"며 세율인하를 주장했다.
그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 종합소득세율과 일치시켜야 하며, 향후 종소세율을 보완, 개정할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단기소유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세율을 중과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