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부터 진행되어온 신성해운의 세무조사무마 로비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가 국세청과 관련한 의문점들이 해소되면서 잦아드는가 하더니, 최근들어 전직 국세청장의 소환조사까지 거론되는 등 급반전 되면서 국세청 안팎의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우선 관심의 초점은 정상문 前청와대 비서관은 물론 전직 국세청장까지 사건속으로 끌어들인 신성해운은 어떤 회사인가 하는 것.
25일 신성해운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신성해운은 1988년 5월 서울시 서초구에 본사를 두고 설립돼 해상운송 및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난 6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981억에 불과해 사건 前까지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중소기업.
또 2002년 말에는 회사 납입자본 규모가 36억2500만원에 달했으나 2003년과 2004년 각각 2억4000만원과 2억3000만원의 감자차손을 무릅쓰고 유상감자를 단행, 현재의 납입자본금은 23억22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신성해운 세무조사 언제, 누가 했나
국세청이 신성해운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였던 것은 지난 2004년 2월. 이 회사의 공동창업자 박영규씨와 서민호씨의 갈등으로 서씨가 국세청에 이 회사가 350억∼4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일을 제보하면서 세무조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를 맡았던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7월까지 약6개월 가까이 진행했으며, 회사가 경비라고 주장하는 돈에 대한 비용인정 여부가 최대 과세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법인세 50여억원과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세로 20여억원 등 모두 77억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 회사 재무제표에 나타난 세무조사 흔적들
신성해운이 2개월 늦은 2004년 6월경 공개한 감사보고서에는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발생사건으로 "회사는 2004년 2월중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대상회사로 선정돼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세무조사 결과를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기재했다.
회사는 "세무조사로 인해 2003년도 정기결산절차와 함께 회계감사도 당초 계획보다 늦어져 재무제표확정을 위한 정기주주총회도 지연됐다"며 감사보고서 보고가 늦게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 회사는 "2004년 결산실적과 관련해 48억9890만원의 법인세 추납액이 있었다"고 밝히고, 전기오류와 관련해 비용과다액 28억6725만원과 비용과소액 19억5964만원을 각각 이익과 손실로 계상해 재무제표를 바로잡기도 했다. 세무조사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또 서민호씨가 회사와 박영규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발행한 약속어음(13매, 116억원)을 문제삼아 회사의 모든 선박에 대해 105억 상당의 가압류를 했으며, 회사도 이에 대응해 2004년말 현재 서씨를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2005년말 서씨는 회사 대주주에서 제외됐다.
2005년 법인세환급액이 6257만원이 있다고 밝혀 세금추징에 따른 불복에서 일부 인용됐음을 암시하기도 했던 회사는 2006년 결산과 관련해선 장부외 자산이 15억7257만원 더 있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법인세 7억785만원이 더 있었음을 전기오류수정을 통해 외부에 알렸다.
■ 세무조사 이후 급격히 늘어난 접대비…의미는?
2004년 세무조사를 받기까지 2002년과 이듬해 이 회사가 썼던 접대비는 각각 1억7038만원과 1억7330만원. 그러나 세무조사를 받은 2004년 이 회사가 쓴 접대비는 갑자기 2억6686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6257만원의 법인세환급액이 있었던 2005년 이 회사는 2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접대비는 오히려 6억7666만원으로 늘었다. 전년 2억6686만원 보다 무려 2.5배 이상 늘어난 것.
2006년에도 이 회사는 6억5500만원이 넘는 접대비를 썼으며, 검찰수사가 본격 시작된 지난해 접대비 규모를 9억4900만원까지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이 회사가 사회공헌을 위해 쓴 기부금은 2006년 10만원에 불과했다가, 작년엔 320만원으로 늘렸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톤세를 적용한 이 회사는 2002년부터 3년간 137억8000만원의 세전이익에 36억7800만원의 법인세로 27%의 법인세를 부담했지만, 톤세를 적용한 이후 3년간 96억4900만원의 세전이익에 6억3000만원의 법인세로 6.6%의 법인세만 부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