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개 유흥업소의 매출액을 한 곳의 유령업소에 몰아줘 거액의 세금을 포탈하는 `유흥깡' 수법이 적발돼 경각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2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이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조모(45)씨와 임모(49)씨가 광주 상무지구 등 유흥업소 27곳을 대신해 카드결제한 금액은 205억원 가량이었다.
이들은 2006년 6월부터 2년 2개월 간 실체도 없이 유흥업소로 등록만 된 `유령업소'에 이 금액을 몰아줬다.
이 업소는 서류상이나마 205억원을 벌어 들여 수십억원의 세금을 내야했지만 업주는 월 200만-300만원을 받는 `바지사장'이여서 세금을 낼 형편이 아니었다.
매출액과 함께 세금포탈도 한 곳에 몰아 준 셈이지만 세무당국은 바지사장의 경제적 무능력 등을 이유로 수십억원의 세금을 결손처리했다.
업주들은 이를 통해 40%를 넘기도 하는 고율의 세금을 내지 않게 돼 조씨 등에게 주는 수수료가 아깝지 않았고 조씨 등은 매출액의 13%를 업주들에게 받아 4.5%는 신용카드 수수료로 지급하고 남은 돈 16억4천여만원을 챙겼다.
이같은 방법으로 포탈한 세금은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36억원.
이 액수는 소득세 포탈액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어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전체 포탈액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세수로 확보돼야 할 수십억원이 유흥깡을 통해 일부 업자의 배를 불린 것이다.
검찰은 유흥주점 업주와 유흥깡 업자, 바지사장 등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범행으로, 전국 상당 수의 유흥업소에서 사업자 명의를 바꿔가며 실제 업주가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