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소득공제' 항목 빠뜨리면 '손해'
세금을 부담해야 할 납세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가, 여부다. 아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몰래 감추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탈세', 즉 범죄행위에 해당되고 후환(後患)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절세(節稅)'는 다르다. 절세는 세금을 적게 내는 말 그대로 세테크다. 게다가 '합법의 테두리'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후환도 없지만 절세가 가능한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불편이 좀 있다.
다만 방법은 세금을 내도록 정한 '세법',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조세일보가(www.joseilbo.com)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 소득공제 대상 정확히 알고 빠뜨리지 말자=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 바로 '소득공제 대상'을 챙기는 일이다. 종종 소득공제대상이 되는데도 이를 잘 알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소득공제란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소득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제외해주는 금액으로 '인적공제'라고도 한다.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 세금절약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다. 공제대상이 되면 1인당 수 만원에서 수 십만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 인적공제의 종류는?=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특별공제(표준공제) 등이 있다. 말 그대로 '사람 머릿수'에 따른 공제라고 보면 간단하다.
종소세 주요 신고대상인 사업자들은 사업자 본인을 포함해 가족수 1인당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기본공제).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가장은 400만원을 기본적으로 공제 받게 되는 셈이다.
다만 공제대상자들이 특별한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배우자가 근로자인 경우 연간 총 급여액 700만원 이하)해당된다.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계부, 계모, 장인·장모 및 외조부모)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인 경우도 기본공제 대상이다. 또 사업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외손자, 외손녀 포함)으로서 20세 이하인 자,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60세 이상인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제한이 없이 생계를 같이하고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실만 있으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생계를 같이한다, 의 의미는 '사실상의 부양'으로 따로 살더라도 생활비를 대주고 있어도 공제대상이 된다.
□ "놓치면 후회…추가공제"=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별한 케이스'에 해당된다면 추가공제를 통해 더 많은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 ▲장애자 ▲부녀자 ▲자녀 양육비 ▲출생·입양자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등이 있다.
자신이 부양하고 있는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 150만원이 추가로 공제금액에 더해진다. 장애자인 경우에는 200만원이 추가된다. 6세 이하 영유아를 부양하고 있다면 100만원의 추가공제금액이 더해진다.
가장역할을 하는 여성 세대주인 경우 50만원이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되고 해당 과세기간에 태어난 직계비속과 입양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2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공제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작년 소득에 대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 올해에는 적용 받을 수 없다.
아이가 많을수록 공제금액이 커지는 '다자녀 추가공제'도 적용 받을 수 있다. 자녀 2명인 경우 50만원, 2명 초과시 1명당 10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사업자의 경우 650만원(기본공제 400만원+다자녀 추가공제 250만원)이 공제된다. 여기에 자녀들이 모두 6세 이하인 경우, 공제금액은 무려 1050만원으로 늘어난다.
□ '성실한 사업자'만 받을 수 있는 표준공제 100만원=사업자들은 의료비 및 교육비 등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다만 지난해 법 개정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는 2008년귀속 종소세 신고시 의료비와 교육비 등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사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제는 표준공제다. 표준공제 금액은 60만원이지만 성실사업자일 경우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성실사업자의 요건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장부를 비치.기장하면서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하며 사업용 계좌를 개설해 이를 통해 일정한 금전거래를 하는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