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아는 것이 힘'(상)
과거 금융기관 등에서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액수에 상관없이 일정률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세금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다.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도 높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부담도 크지 않았다.
적어도 2001년 이전까지는 그랬다. 그러나 2001년부터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부동산임대·기타)과 합산해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가 시행되면서 종전의 편리성이(?)사라졌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근로소득자를 막론하고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넘는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금융소득 합계액 4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란?=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분기점은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 4000만원(부부별산). 쉽게 말해 이 보다 높으면 종합과세가 적용되면서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고 납세협력의무(종소세 신고)도 부여된다.
반면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세부담도 낮고 납세협력의무도 없다. 은행에서 알아서 세금을 원천징수 해가기 때문이다.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4000만원은 '예금원금'이 아닌 '이자'를 뜻하기 때문에 금리가 연 4%라고 가정한다면 적어도 통장잔고가 10억원 이상이어야 과세대상이 된다. 즉, '돈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제도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인 셈이다.
시행 초기 기준점은 부부합산 4000만원이었다. 그러나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은 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부부별산 4000만원으로 조정됐다. 결과적으로 기준점이 8000만원으로 상승, 과세형평 도모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됐다.
□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이 있다?=기본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이다. 다만 '예외'가 적용되는 금융소득도 있다. 이들 소득은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금융소득인 ▲신탁업법에 의한 공익신탁 이익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등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이다.
조특법상 비과세 금융소득으로 등재되어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 및 배당(2009년12월31일까지 가입분)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 이자·배당(2008년12월31일까지 가입분) ▲농협 등 조합예탁금(1인당 2000만원 이하)이자 및 출자금(1인당 1200만원 이하)의 배당(2009년12월31일까지 수령분) 등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또한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자사주 배당(2008년12월31일까지 수령분) ▲1년 이상 보유한 주권.코스닥 상장주식 배당(2008년12월31일까지 수령분)도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인 ▲10년 이상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 및 배당소득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부동산 경매를 위해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 및 배당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SOC채권 등의 이자 ▲1년 이상 보유한 주권.코스닥 상장주식 배당 ▲세금우대 종합저축 이자 및 배당소득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도 분리과세가 적용될 뿐 종합과세 대상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