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부동산 시장 봐가면서 정기국회 때 종합대책 내 놓겠다"
"감세·규제완화 약속하고 집권…이제 딴소리한다는 얘기 나오면 안돼"
이명박 정부는 재정투자를 늘리기 보다는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투자를 유인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워 정권을 잡았고, 그리고 같은 기조위에서 출범했다. 그러나 당은 감세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정투자를 늘리겠다는 생각을 내세우면서 당과의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새 정부가 출범한지 3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감세한다는 소리만 나왔을 뿐 대선이나 총선 때 약속했던 것들이 막상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 말만 무성하다.
정부의 정책도 국회를 통과해야 실현이 가능한 것. 무엇보다 개원하게될 18대 국회에서는 다수당이 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생각이 중요한 시기다.
당의 주요정책은 물론 세금정책의 키를 쥐고있는 이한구 정책위 의장을 만나 이 의장의 세금에 대한 철학과 중장기 세금정책, 그리고 당장 진행해야 할 감세내용은 무엇인지 등 앞으로 조세정책이 나아갈 방향인 '로드맵'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감세공약에 대한 장·단기 실천로드맵은?
▶ 우선 감세가 실현되느냐 안 되느냐는 법률 개정사항으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아직 소수당이다. 다수인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지금은 동의를 얻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몇 가지는 지난번에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합의가 됐다. 대표적인 것이 창업중소기업 범주에 문화산업을 포함하자는 것이고, 장애인 LPG특소세(개소세)를 면제해 주자는 것, 그리고 감세는 아니지만 소상공인들 공제조합만든 것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 주자는 것 등 감세와 관련된 것이 서너 가지가 있다. 실현문제만 남았다.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민주당에서 반대하겠나?
나머지 감세는 설득을 해야한다.
또 유류세 감세도 유류세 10%인하 외에 추가로 경차에 대해서는 감세하지 않았나, 그것도 우리가 주장해서 야당이 동의해서 된 것이다. 5월말인가.. 5월부터 시행되다보니까 사람들이 잘 못 느껴서 그런 것이다.
나머지는 이번 국회에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한다.
▷ 감세와 관련해 민주당과의 이견은 많은지?
▶ 아직 반응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중소기업 관련된 것, R&D관련 투자비용과 관련해서는 중기는 좀 더 과감하게 (인하)해주자. 또 소득구간과 물가를 연동해서 하는 물가연동제 그리고 생필품 52개 중 몇 개는 부가세 면제해주자. 이런 것인데 몇 개는 아직 저쪽(야당)과 협의를 못했다. 일단 제안해 놨으니 타진해봐야한다.
나머지 법인세 인하, 소득세 인하, 특소세(개소세) 중의 일부를 면제해주자는 것 그런 것들은 논의를 더 해야 한다. 이번에 만일 동의안해주면 18대 국회가서 할 수밖에 없다.
일단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머지 전반적인 것은 세수감소가 크기 때문에 야당쪽에서 잘 안될(협조를 안해줄) 가능성이 크다. 또 정부도 별로 적극적이지 않다. 그 부분은 좀 더 두고봐야 된다.
법인세 인하는 18대 국회 초기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때 가서 보면 되고, 시급하게 할 것은 중소기업,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을 할 것이다. 그 부분도 야당에서 반대하겠냐? 세수감소도 적은데.
▷ 세제개편에 대한 큰 줄기는?
▶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이 본격적인 세제개편이다. 비과세감면을 정비해야하고, 부동산 관련세금은 상반기 중에 부동산 시장 봐가면서 정기국회 때 종합대책을 내 놓겠다. 그런 일정이다.
중장기로 할 것 중에는 지방세 문제도 있다. 지방세는 금년중으로 해야할 것이다. 국세중에 일부 세원을 지방세로 넘겨야 되니까 지자체가 반대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또 다른 방법이 좋은지는 검토중이다. 그게 만들어지면 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해서, 우리에게 넘어오고 그러면 전부 적극 밀어줄 것이다.
우리는 지방재정자치권을 꼭 넘겨줘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전제가 돼야 한다. 그래야 취득세 등록세의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지방세는 지방재정문제와도 링크돼 있고, 부동산 문제와도 링크돼 있다.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 최근 보이는 당정이견으로 감세가 무산되지는 않을지?
▶ 그거(무산)는 안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감세와 규제완화를 약속하고 그 힘으로 집권했는데, 집권하니까 딴소리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설 땅이 없어진다.
감세를 기본으로 한 정책은 추진할 수밖에 없다. 공약으로 한 것은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실현 안 하면 다음에 우리를 또 찍어 주겠냐.
정부에게는 세수가 줄어들면 세출을 줄이라고 해야한다. 대통령도 20조 줄이겠다고 했으니까 (세수감소는) 20조면 충분하다(메우고도 남는다)
▷ 세금안내는 서민에게 감세효과가 있나?
▶ 서민들이라도 소득세만 안내지 다른 세금은 다 낸다. 부가가치세, 특소세, 또 교육세니 뭐 별의별 세금을 다 서민들이 내는 것 아니냐. 세금을 안 낸다는 소리는 맞지 않는다. 단지 소득세의 과표미달자가 많다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못 깎아주겠다면 안 된다.
▷ 정부가 6월 이후 추경을 다시 추진한다는데?
▶ 경기진작효과로 보면 재정지출 늘리는 게 이론상 빠르다. 그러나 장기적인 효과는 감세와 마찬가지거나 감세가 더 낫다.
정부지출을 늘리고 정부규모를 늘리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감세는 민간의 힘을 더 확충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비용이라도 더 효율적이다. 이것은 철학의 차이다.
지금 정부의 지출이 과연 적으냐를 보자. 아니다. 지금 정부의 지출규모도 큰데 왜 더 늘리려고 하느냐. 우리나라 정부지출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데 그것을 줄이려고 해야지. 대통령도 지출을 줄이겠다고 했고, 공약에도 20조 줄이겠다고 했고, 여하튼 다 줄이겠다고 했는데 왜 늘리겠다고 자꾸 하냐 이거죠.
하다 못해 20조 감축이 안되면 15조나 10조 줄이겠다.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느닷없이 늘리겠다고 하면 문제다. 공무원들 재미보라고 정권 바꿔 논 게 아니다. 국민들이 좀 더 자유롭고, 선진국처럼 공정한 경쟁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집권한 것이다.
▷ 예산 20조원 절감의 실현 가능성은?
▶ 20조원이라고 해도 전체 재정의 10%도 안 된다. 낭비를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옳은 길을 위해서는 해야 한다. 다소 반발은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한다고 했으면 해야한다.
▷ 법인세율 인하의 당위성과 구체적인 일정은?
▶ 18대 국회 초기에 다 짚고 넘어갈 것이다.
낮춰야 되는 이유는 아주 심플하다. 국내기업이 바깥으로 안나가게 하고 외국기업을 들어오게 해야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
국내기업은 안 나가고, 외국기업을 들어오게 하는 것을 결정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인세도 그 중의 하나이다. 특히 경쟁국가와 비교해서 낮춰야 한다. 인하 이유는 간단하다.
또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될 수 있으면 빨리 해 줘야 일자리를 빨리 만들 것이 아닌가. 다만 구체적인 방법으로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한꺼번에 확 낮추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인하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