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 쪽으로 간다…시장 봐가면서 하반기에 종합검토"
"강 장관과 개인적으로는 친해요, 별의별 농담도 다하고…철학의 차이죠"
▷ 참여정부 부동산세제에 변화를 줄 계획은 있나?
▶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를 동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효과도 없고 오히려 시장을 왜곡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단 도입된 세제를 함부로 건드리면 시장이 또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일단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되, 다만 부동산 시장을 봐가면서 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세금은 금년 하반기에 종합검토하겠다.
부동산은 세금뿐만 아니라 건축, 금융제도하고 묶어서 봐야한다.
▷ 거래세 완화계획은?
▶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상적인 것은 투기세력이 발을 못 붙이도록 하고 거래는 활성화하는 것이다.
일단은 시장이 안정화되도록 기다려봐야 한다. 좀 더 두고봐야 한다. 문제는 국민들이 이제는 합리적으로만 문제를 보지 않고, 감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분위기를 좀더 두고보자는 것이다. 다만 지방의 경우에는 수도권하고 차별화해서, 좀 (인하시기를) 빨리 가져가야 하지 않겠나.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
▷ 재계에서 주장하는 기업 상속세 완화 내지 폐지에 대한 당의 입장은?
▶ 우리(한나라당)는 이미 발표한 것처럼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상속을 할 수 있게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이고, 30억원까지는 세금부담이 없도록 해줄 계획인데 범위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다.
그러나 대기업까지는 안 된다. 그것은 분명하다.
▷ 일부 생필품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련해 정부와 이견이 있는가?
▶ 이견이 있다. 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해도 밀고 나가겠다. 우리가 52개 다하라는 것은 아니고 다하면 좋겠지만 조세논리도 있고 세수감소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줄 테니까 10개를 정하든 정부에서 결정하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제시한 게 라면이나 두 살 이하의 어린이 용품 등 서민들이 장바구니에서 체감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른바 MB물가지수라고도 하는데 대통령께서 그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뭔가 (물가안정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일부 품목 외에 부가세를 전체적으로 인하할 계획은?
▶ 그런 것은 아니다. 누구 물가냐가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낮추면 좋겠지만 세수차질이 엄청나다. 같은 세수감소가 예상된다면 서민 등 집중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효과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물가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담을 줄여주는 수단으로 부가세 인하를 생각하고 있다.
자꾸 약속만 해 놓고 실현은 안 하느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에서는 이번에 처리하자고 내 놨다. 야당이 설마 반대하겠냐? 그래도 이번에 안 된다면 18대 국회에서 해야한다.
▷ 국세청의 세무조사 축소방침에 대한 평가는?
▶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축소하는데 대해서는 지지하는 편이다. 축소하겠다는 것은 주로 중소기업과 관련되는 것이다. 대기업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는 게 아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증빙자료를 갖고 세무서에 안가도 납세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축소하면서도 세수확보만 되면 그게 좋은 게 아니냐. 현재 과표가 많이 정상화됐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 세무조사 1건당 추징규모가 여전히 적지 않은데?
▶ 인력을 쓸데없이 영세민들에게 가서 괴롭히지 말라는 것이지 고액소득자들 탈루 하는 것을 봐주라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그거는 조사해야 한다.
▷ 국세청장 임기제 등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계획은?
▶ 현재 없던가요? 아.. 국세청장은 (임기가)없어요? 글쎄 그런 거야 임기 보장하면 되잖아요. 공약이니까 공약은 어차피 18대 국회에서 다 처리할 것이다. 우리가 공약을 했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 지금 국세청장이 노무현 정권 때 임명됐지만 계속 하고 있지 않나.
▷ 총선 후 곧바로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 그게 무슨 도움이 되요? 세금고지서 안나왔으니까 여당찍어야겠다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그거는 비즈니스프랜들리와는 아무관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엉터리로 세금부과하면 안되지만 그게 무슨 비즈니스프랜들리랑 상관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 18대 국회에서도 계속 당 정책위의장을 하실 것인지?
▶ 이번에 출마 안 한다. 생각 없다. 당대표, 원내대표 다 출마 안 한다. 지금 내 형편이 건강을 해칠 정도이기 때문에 쉬어야 한다. 정책위의장을 세 번 째 하는 것이다.
이번에는 특히 대선, 인수위, 총선해서 다른 어느 정책위의장 시절보다 힘들었다. 매일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가고 했기 때문에 좀 쉬어야한다.
이번에 정권교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맡은 것이고, 이번에 했으니까 좀 쉬어야한다. 꼭 정책위의장 안 해도 상임위원장 하면서도 당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인 것은 약속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당이라고 달라지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 최근 이견이 잦은 강만수 장관과의 관계는?
▶ 개인적으로는 친해요. 별의별 농담도 다하고... 몇 십년 된 친구지만 공적인 일은 공적인 것이다. 또 내가 그 친구랑 대결하는 게 아니지 않는가. 다른 장관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추경문제, 한국은행에 압력 넣고 이런 것은 한나라당 철학과는 안 맞는 것이다. 한나라당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냐. 자꾸 그러면 당 지지율이 자꾸 떨어진다. 그거는 용납을 못한다. 한나라당이 계속 지지율이 높아져야 정권 연장할 것 아닌가.
▷ 정부가 당을 우습게 본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 당을 우습게 본다면 그냥 안 놔둔다는 얘기다. 무서운 얘기다.
내가 행정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가 제약요건이다 이건 다 안다. 제약 요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다.
여러 가지 도와줄 것은 도와주는 것이고 그러나 원칙에 안 맞는 것은 고쳐야지 그래야 이명박 정부가 성공을 한다.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