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아는 것이 힘'(하)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소위 돈 많은 '금융부자'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제도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순수한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40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빈틈(?)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합법적으로 종합과세를 살짝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 종합과세를 피하는 방법=강남에서 대형빌딩을 임대하고 있는 중소기업체 사장 A씨. 그는 거액의 임대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 매년 내야하는 세금의 액수도 상당하다.
A씨가 이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은 현행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는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한 분리과세 신청을 하는 방법이다.
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는 소득자가 이자를 받기 전까지 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내는 조건으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분리과세 신청을 하면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게 되며 종합소득에는 합산되지 않는다.
다만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국세청에 내역이 통보되고 일반 원천징수세율(15.4%)보다 훨씬 높은 33%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소득자라면 굳이 분리과세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자신의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얼마인지 따져 본 뒤 분리과세 신청을 할 것인지 그냥 종합과세를 적용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시키자=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부부별산 4000만원으로 조정됐다. 부부간의 경우 연간 이자소득 8000만원까지 종합과세를 적용 받지 않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자소득이 4000만원 이상일 경우 이를 상대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시켜 두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공평과세 측면에서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현행 세법이 암암리에 인정하는 공식적인 절세비법(?)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이자소득 6000만원과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원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 4000만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지만 남은 이자소득 2000만원과 부동산임대소득 8000만원을 합친 1억원에 대해 최고 3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큰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남편 명의 예금 중 일부를 아내 명의로 변경해 남편의 이자소득이 4000만원이고 아내의 이자소득이 2000만원 발생했다면 각각 분리과세가 적용되고 남편의 부동산임대소득도 종합과세 되지 않기 때문에 수 백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남편 명의의 예금을 아내 명의로 변경할 때 그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