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업무평가 결과→소속직원 성과평가에 반영
정책홍보관리·법적의무 권장사항 평가 '폐지'
각 부처에 대한 업무평가시 '정책홍보관리' 평가항목이 삭제되고 부처별로 1등부터 꼴지 부처를 나열하는 서열화도 없어진다.
특히 부처의 업무평가 결과를 실질적인 소속직원의 역량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완료시기가 변경된다.
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2008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업무평가는 점수에 따라 1위부터 꼴지부처가 순서대로 나열돼 정책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등수와 점수에만 관심이 집중되는 '형식적인 평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우선 평가결과에 소관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진단, 개선방안을 포함해 평가가 정책개선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전 점수위주의 등급화를 상·중·하로 단순화하고, 점수외에도 원인분석과 대안제시 등 정성평가를 보완키로 했다.
특히 평가결과가 평가 기관의 성과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평가완료시기를 다음해 6월말에서 1월말로 단축해 새해 업무계획 및 성과급 결정 시기와 일치토록 개선했다.
신정수 국무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장은 "실·국·과장 등의 성과급 반영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업무계획과 개인성과에 반영되도록 해 유용한 정책생산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평가부분에서도 법적의무 권장사항(6개분야), 정책홍보관리(2개분야) 부문을 폐지하고, 인사·조직·정보화 수준·변화관리·정보공개·재정운용은 기관역량으로 통합했으며 R&D, 정부화 사업, HRD 사업은 재정사업에 통합해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