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간부 사전 내정 없을 것"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일 "한전, 가스공사 등 90여개 주요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민간 전문가로 뽑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공공기관장 공모에서는 정부 부처 간부들이 사전 내정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그러나 앞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 차관은 "해당 공공기관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거나 대형 공기업, 민간과 경쟁하는 기관 등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도 생각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공공기관장 후보가 정치적인 로비를 하는 등의 사례가 발견될 경우 선임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일어나는 낙하산 시비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