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비법 '세액공제' 길라잡이
사례 1. 지방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A씨는 지난해 3월 뜻하지 않은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제조공장 시설의 대부분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것을 목격하는 아픔을 겪었다.
화재복구를 통해 공장을 다시 돌리는 것도 문제지만 소득세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한 일이라 당장 세금 낼 일이 막막하기만 했다.
사례 2. 중소기업 운영자 B씨는 그 동안 사용하던 기계가 낡아 올해 2억원 상당의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했다. 기계장치를 취득하면 구입가액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B씨는 전년도에 대규모 결손이 발생, 올해 내야할 세금이 없어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 화재·홍수 피해 입었다면?-'재해손실세액공제' 받자=화재를 당한 A씨와 같은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세금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제도란 사업자가 화재·홍수 등 재해로 인해 자산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한 경우, 납부해야할 소득세의(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재해발생일 현재 미부과 된 소득세와 부과된 소득세로 미납된 소득세액(가산금 포함),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중 상실된 자산총액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A씨의 경우는 올해 3월에 화재가 발생했고 5월 소득세 신고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것이지만 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재해발생일 현재 미부과된 소득세액'에 해당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한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한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해야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1월이다.
□ 올해 못 받은 세액공제-내년에라도 받자=B씨와 같은 경우에는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세금절약을 당장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법상 각종 투자 세액공제 제도는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B씨의 경우처럼 사업설비 등에 투자를 한 투자금액에 대해 올해 낼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경우 (투자가 이뤄진)다음 해부터 5년 이내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사업소득세에서 이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액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특허권 등 취득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이다.
또한 ▲환경.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근로자복지 시설투자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산업합리화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