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를 우선하던 사정(司正) 수사의 방향을 틀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기업과 국가보조금 비리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현재 전국 20여개 공기업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사 또는 내사를 벌이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서비스 분야의 부정부패 척결이 당면과제라고 판단, 공기업 비리와 국가보조금 비리를 `2대 중점척결 대상 범죄'로 규정하고 특별수사 역량을 집중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공기업 비리의 경우 ▲임직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인사 비리 및 경영 관련 업무상 배임 ▲비자금 조성과 횡령 ▲분식회계 및 탈세, 담합 입찰과 불법하도급 ▲업무알선 비리(브로커) 등이다.
국가보조금 비리는 ▲보조금 편취 및 용도 외 사용이나 횡령 ▲담당 및 감독 공무원의 뇌물수수, 보조금 편취 묵인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업무상 배임 ▲부당지급 관련 직권남용 등이 대상이다.
검찰은 1월 이후 공기업ㆍ보조금 범죄 31건에서 관계자 80명을 수사해 34명을 구속하고 200억원 상당의 보조금 손실을 확인해 몰수ㆍ추징 보전절차를 취했다.
또한 대검이 수집한 중요 공기업의 비리 첩보를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청에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정부 권한과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추세에 따라 최근 공기업의 역할과 예산이 행정기관 못지 않게 커졌는데도 비리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기업 부정부패 심화를 막고 강도 높은 쇄신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현재 수사 혹은 내사 중인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전국적으로 20여곳"이라며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등 감사ㆍ검사 활동을 하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공조 수사할 계획이며 가시적 성과를 거둘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은 3월 `국가보조금 관련 비리 단속 지시'를, 지난달에 `공공기관 비리 단속 지시'를 전국 검찰청에 시달했다.
검찰은 공기업 비리와 관련, 수행사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과거 비리 빈발정도, 범죄정보ㆍ언론보도 등을 분석해 `우선점검 대상 공기업'을 선정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대검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한국농촌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입찰 및 편의 제공 명목으로 3천만원을 수수한 공사 직원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직원 채용과 관련해 1억원 상당을 수수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거제시설관리공단 비리에 연루된 공단 팀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와 금융조세조사1부는 각각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서울남부지검은 증권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ㆍ계좌추적과 관련자 조사 등 수사 중이다.
대검은 국가보조금 비리의 경우 보조금을 개인 돈처럼 쓰거나 불법 수급한 사례 등을 수사 중이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장애인에게 학교급식 잔반을 주거나 중풍환자의 눈을 찌르는 등 학대하면서도 이들이 받을 보조금 1억4천여만원을 횡령해 성형수술과 아파트 구입에 쓴 복지시설 원장을 구속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근로자 원격훈련 제도'를 악용, 대리시험 등으로 3천여명을 부정 수료시킨 뒤 국가가 지급한 훈련비 3억5천만원을 가로챈 훈련기관 관계자와 공무원 등 7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