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하강국면 재정지출로 보완해야"
"한미 FTA 비준 서둘러 미국 의회 압박"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3일 "한번 감세하면 세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장기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감세도 중요한 수단이지만 현재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단기적 대응이 가능한 재정지출을 탄력적으로 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재정 조기 집행은 현재도 일부 실시하고 있다"며 "다만 6월 국회에서 추진하려는 법인세율 3%P 인하만 가지고 충분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정부가 혼자 할 일이 아니라, 국회에서 정치과정을 겪어야 한다"며 "정부 입장은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대책과 관련해서는 "경기가 너무 어려워지게 돼 실업 발생하면 물가상승 이상의 주름살이 생긴다"며 "일자리를 잃는 것이 물가상승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경기하강을 기본적으로 막아주면서 물가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경기활성화와 물가안정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물가상승의 요인별로 미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원-달러 환율상승에 대해서는 "과거 원화 환율이 떨어지니까 물가상승 압력을 흡수했지만, 지금은 물가에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개선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율을 한 측면만 봐서 운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해 "미국 대통령선거에 따라 8월 이후에는 사실상 미국에서 처리하기 어렵다"며 "우리가 서둘러 비준해서 미국 의회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