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일 입법예고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전문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해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온라인 의견게시(사이버 로텐더홀)' 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란 개인이 아닌 협회.단체.사업자 등이 기관 명의의 문서화된 공식의견을 온라인 상으로 게시하고 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기관들 상호간의 반론.재반론을 게시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책임있는 의견제시와 토론을 이어가는 의견수렴 방법이다.
방통위는 특히 23일 개최할 예정인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온라인 의견게시 제도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기존의 의견수렴 절차가 공식 문서에 의하지 않은 주장들에 대한 검증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영국의 통신위원회(Ofcom) 등 주요 선진국 관련기구의 의견수렴 절차를 참고, 한국 실정에 맞게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5.9~5.29일) 중 사업자.단체.협회 등 해당기관(개인 제외)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공식의견을 게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