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수준을 기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높은 임금을 조정하겠다는 참여정부의 기본방향과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정부가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을 통제할 수는 없다"면서 "직원들 임금은 공공기관의 여건이나 수익, 사회적 여론 등을 감안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수준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지나치게 올릴 경우 여론의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공공기관들의 임금이 공개되도록 하는 것에도 적지않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공공기관에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관리 기법을 도입한다는 차원에서 직원임금에서 차지하는 성과급의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10%에 불과한 성과급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같은 공기업내 직원간의 임금 격차가 훨씬 확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성과급의 비중을 어느정도 늘릴 지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공기관의 감사나 이사에 대한 임금수준도 공공기관이 알아서 결정할 사안이며 정부가 개입할 생각은 없다"면서 "그러나 공공기관장의 보수가 조정되면 감사나 이사의 급여수준도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는 작년 상반기부터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을 조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었다. 참여정부는 외국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임금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을 조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