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몇 년 사이 對중국수출호조로 사업확장을 하면서 중국 현지에 법인을 설립해 사원들을 파견하고 있다.
중국으로 파견된 사원들의 연봉의 80%는 중국현지 법인에서 나머지 20%는 국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A씨는 이럴 경우 국내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국외근로 비과세 적용을 월100만원 한도에서 전액 비과세 적용해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월100만원을 두 나라의 소득 비율에 맞추어 주면 되는 것인지 명쾌하게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사원의 거주자 여부가 관건= 사원이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즉 사원이 중국에서 근무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어디에서 지급되는지에 상관없이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
A씨의 경우처럼 A씨 회사의 사원이 근로는 중국에서 하면서 급여는 중국현지법인에서 80%를 받고 20%는 국내 법인에게서 받더라도 100% 전체가 국외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100% 국외근로소득인 경우 월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금액 중에서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과세되는 것으로 따로 두 나라의 소득 비율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중국에 파견된 사원이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원이 중국에서 근무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외원천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당연히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 혜택도 없다. <도움: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