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세무조사 쇄신방안 발표
조사공무원 업무처리 납세자가 직접 평가…'고객평가제' 도입
세무조사공무원 청렴성 평가…하위 10% 조사분야 퇴출
중점 조사대상 기준 민간위원 참여 심의·확정, 공개
조사기간 연장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엄격히 통제
납세자가 원하면 세무조사전 '오리엔테이션' 실시
세무조사 중간 진행내용 향후 방향 설명…'중간설명제' 도입
조사공무원 '조사기간 단축노력도' 세무서장 성과평가에 반영
조사 종결일을 '세무컨설팅의 날'…회계·세무분 컨설팅 실시
국세청 '힘'의 원천인 세무조사행정에 큰 변화가 가해진다. 특히 조사행정의 대상인 납세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조사공무원의 업무처리와 관련한 합법성, 청렴성 등을 직접 평가하는 '고객평가제도'가 도입된다.
국세청은 이 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GE활력곡선(Vitality Curve)을 적용, 상위 5%는 승진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고 하위 10%는 조사분야에서 퇴출시키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
이와 연장선상에서 국세청은 조사공무원들에 대한 세법지식, 조사규정, 행동강령 등을 주기적으로 시험, 부진한 직원은 조사분야에서 퇴출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위원회에서 확정한 중점 조사대상 기준은 대외에 공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6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세무조사의 전 과정을 고객인 납세자 입장에서 전면적으로 쇄신하기로 결의했다. 세무조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납세자의 불신요인을 모두 찾아내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 납세자 '감시' 시스템 도입= 앞으로 세무조사 분야 종사직원은 '수신(修身)'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특히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의 업무처리 합법성, 청렴성 등을 직접 평가하는 '고객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기 때문.
국세청은 이 같은 납세자의 평가가 해당 공무원의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이 조사공무원의 생사여탈까지 결정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국세청은 GE활력곡선을 적용해 평가, 상위 5%는 승진 등 인사상 혜택을, 하위 10%는 조사분야 퇴출이라는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적용할 계획.
국세청은 아울러 과세품질 제고를 위해 조사분야 종사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세법지식은 물론 조사규정, 절차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시험을 실시, 업무평가에 반영해 성적이 부진한 직원은 조사분야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일선 조사공무원의 마음가짐과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동료 공무원들이 배우가 되어 잘한 모습과 잘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동영상 교육교재를 제작, 보고·느끼고·바뀌도록 하는 'Fun경영 기법'도 도입하기로 했다.
□ 조사대상 선정,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국세청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된 주요내용인 선정비율, 중점 선정대상, 선정제외 기준 등을 심의·확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 일부 나타날 수 있는 '자의성' 개입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고육지책'. 국세청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 조사대상기준을 공개해 어떤 기준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는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 소규모 사업자 조사 유예, 궁금증도 직접 해소= 국세청은 비즈니스 프랜들리 세무행정 실천을 위해 일정규모 이하(법인 외형 10억원 미만, 개인 수입금액 1억원 미만)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일선 조사공무원들의 '조사기간 단축노력도'를 세무서장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조사기간 연장을 최근 설치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엄격히 통제해 실적이 나올 때 까지 조사하는 사례를 근절하기로 했다.
아울러 납세자에 대한 자료요구 범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담당자가 자의적 판단에 의한 과도한 자료요구 사례 또한 차단하기로 했다.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세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조사착수시까지 납세자가 원하는 때에 조사담당 공무원이 미리 조사대상 선정사유, 조사방향 및 절차, 준비사항 등을 설명하는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중간에도 그간의 진행내용과 향후 방향을 납세자에게 설명하는 '중간설명제도'도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법령에 규정된 각종 세무조사 관련 규정과 권리사항 등 모든 세무조사 절차에 대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책자(Green Book)로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종결일을 '세무컨설팅의 날'로 정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회계·세무분야 컨설팅을 실시하고 불복제도 및 납부 등 후속절차에 대한 설명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협조에 따른 감사표시와 세무조사 과정상의 불편.불만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Happy Call'제도도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 '부정부패' 감시체제 강화= 조사공무원들의 부조리 척결을 위해 국세청은 내부 감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세무대리인 모니터링 제도(세무대리인 등을 모니터 요원으로 임명, 납세자 불만.불편사항 및 부조리에 대한 여론 수집)'를 실시해 조사공무원에 대한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지방천간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교차조사'를 세무서 단위까지 확대실시해 조사관서에 대한 사전 예측을 어렵게 만들어 지역토착세력과 세무관서의 유착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