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영상 교재를 통해 ‘보고’, ‘느끼고’, ‘바뀌도록’ 한다(Fun경영)
○그간의 일방적인 지시·하달 방식으로는 일선 조사공무원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환골탈태되기 어렵다고 판단
○같이 근무하는 동료 공무원들이 배우가 되어 잘한 모습과 잘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동영상 교육교재를 제작
-모든 조사공무원들이 납세자가 조사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직접 ‘보고’, ‘웃고’, ‘느끼고’, ‘바꿔나갈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의 근무태도를 직접 평가한다
○조사행정의 최종 고객인 납세자가 조사공무원의 업무처리 합법성, 청렴성 등을 직접 평가하는 '고객평가제도'를 도입
-조사받는 납세자가 조사하는 조사공무원에 대한 준엄한 평가자가 되어 직접적으로 인사상 영향을 미치도록 조사공무원의 평가시스템을 개편
- GE의 활력곡선(Vitality Curve)에 따라 평가 상위 5%는 승진 등 인사상 혜택을 주고, 하위 10%는 조사분야 퇴출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
□ 공부 안하는 조사공무원은 도태 시킨다
○과세품질의 제고를 위해 전문적인 세법지식은 물론 조사규정, 절차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시험을 실시
- 업무평가에 반영하여 부진한 직원은 조사분야 퇴출 등 불이익
2.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투명성 제고
□ 조사대상 선정을 민간위원이 참여하여 심의·확정한다
○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설치
○심의위원회에서 조사대상 선정과 관련된 주요내용인 선정비율, 중점 선정대상, 선정제외 기준 등을 심의·확정
-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의 자의성 개입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투명성 제고
□ 확정된 중점 조사대상 기준을 대외에 공개한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요 조사대상기준을 공개하여 어떤 기준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는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
3. 세무조사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대폭 축소
□ 소규모 영세 사업자는 세무조사 걱정 안해도 된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성실납세자(법인 : 외형 10억원 미만, 개인 : 수입금액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함으로써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실적위주 과세 없어지고, 납세자 준비서류 크게 줄어든다
○조사기간 단축노력도를 세무서장의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조사기간 연장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엄격히 통제하여 실적이 나올 때까지 조사하는 사례 근절
○납세자에 대한 자료요구 범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과도한 자료요구를 차단
4.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
□ 세무조사 불안감,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으로 해소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후 조사착수시까지 납세자가 원하는 때에 조사담당 공무원이 미리 조사대상 선정사유, 조사방향·절차, 납세자의 권리, 준비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세무조사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
○아울러 세무조사 중간에도 그간의 진행내용과 향후 방향을 납세자에게 설명하는 '중간설명제도'를 도입하여 조사 진행과정에 대한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
□ 납세자도 세무조사 박사가 된다 - 세무조사 가이드북 제공 -
○법령에 규정된 각종 세무조사 관련 규정과 권리사항 등 모든 세무조사 절차에 대해 납세자가 알기 쉽게 책자(Green Book)로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길라잡이로 활용
□ 세무조사가 끝나면 ‘컨설팅’과 함께 ‘Happy Call’도
○조사 종결일을 '세무컨설팅의 날'로 정하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회계·세무분야 컨설팅을 실시하고 불복제도 및 납부 등의 후속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
-아울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협조에 따른 감사의 표시와 세무조사 과정상의 불편·불만 사항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민간기업의 ‘Happy Call’ 제도를 도입
5. 세무조사 관련 부조리 유인의 제도적 차단
□ 조사공무원의 잔존 부조리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조사공무원에 대한 내부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조사공무원의 부조리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
○아울러 ‘세무대리인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하여 조사공무원에 대한 외부 감시기능을 강화
＊ 세무대리인 모니터링 : 세무대리인 등을 모니터 요원으로 임명하여 납세자 불만·불평사항 및 부조리에 대해 여론 수집하는 제도
□ 세무서간 ‘교차조사’로 지역토착세력과 유착소지 차단한다
○현재 지방청간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교차조사를 세무서 단위까지 확대 실시
-조사관서에 대한 사전 예측을 어렵게 하여 지역토착세력과 세무관서의 유착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
＊교차조사 : 청탁·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관할 세무서와 유착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방청장이 조사 관할 세무서를 달리하여 지정하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