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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서 법인세 대폭 인하 추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새정부는 지속적으로 감세를 추진해 조세부담률을 2012년까지 20%대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 장관은 밝혔다.
강 장관은 이 날 오전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 치사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2007년 22.7%)은 주변 경쟁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OECD대부분의 국가가 감세조치로 조세부담률을 낮추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장관은 조세부담률 인하는 '감세정책'을 통해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감세의 첫단계로 지난3월 임투세액 적용시한 연장,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긴급 할당관세 시행 등 조치를 취했다"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인세율을 금년 사업연도분부터 대폭 인하하고, R&D시설투자와 중소기업 지원확대 등 2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현해 조세체계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과 병행해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세원투명성 제고와 함께 비과세.감면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국세청이 납세자 친화적인 세정을 구현하는데 앞장서 달라"며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자료제출 요구를 최소화하고 표본 세무행정체제를 강화하며 성실중소기업에 대한 배려 등 세무조사 기법과 범위의 질적향상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강 장관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납세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성실히 세금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괴로워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아울러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납세자와 직접 대면하는 현장에 우수인력을 배치하는 등 '현장 중심의 고객감동 세정'을 펼쳐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