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세방안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미 유류세 10%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감세정책이 시행된 가운데, 내달 임시국회에서는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한 입법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에서는 올해 전 세목에 걸쳐 조세개혁 수준의 근본적 세제개편을 실시키로 하고, 오는 7~8월경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재정부 세제실에서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해외 동향과 개선방안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지방세(소득할주민세 10%) 포함 3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평균 42.3%(2006년)에 비해 3.8%P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인 38.7%에 비해서도 0.2%P 낮다.
아울러 프랑스(48.1%), 독일(42%), 영국(40%) 등 유럽국가를 비롯해 미국(41.8%)과 일본(50%), 중국(45%)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소득세율 구조로 이뤄져 있다.
반면 아시아 경쟁국가인 싱가포르와 홍콩의 소득세율은 각각 26%, 17%로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조세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OECD와 아시아 경쟁국가 중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재정부에서는 현재 소득세율 개편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복수의 재정부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이 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 더욱 주목하면서 추가 세율인하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오히려 재정부는 각종 소득공제나 저율과세 등 비과세·감면제도는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어서 새 정부의 근본적 세제개편이 '증세' 쪽으로 돌아서는 것은 아닌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러나 소득세율이 높은 나라들의 경우 분명 우리나라보다 공공서비스 수준이 높다는 점을 세금을 거두는 우리나라 관료들이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