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675건중 6901건(79.5%) 행안부에서 처리
지방세와 더불어 계약관련 법규해석 민원의 행정안전부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행안부에 따르면 2007년 지방세 해석민원의 총8675건 중 6901건(79.5%) 및 지방계약 민원 3만4000여건을 행안부에서 처리했다.
이는 계약민원 콜센터 폐지 및 파견인력 복귀 등으로 인해 일선부서 등에서 행안부 해석을 직접적으로 받도록 한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세 법규해석민원은 과세권자(시도, 시군구) 처리가 원칙이라는 기준을 세워, 지자체 등에 지방세운영세칙 등 해석처리기준을 제시하고 행안부 해석이 필요한 경우 과세권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질의토록 했다.
또 지방계약민원의 경우도 상급기관(시도, 시도교육청)이나 관련협회(건설협회 등)에서 1차적으로 처리하고, 행안부는 상급기관을 경유한(검토의견 첨부) 유권해석의 공식 기관 민원만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민원처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해 기관 내에서 생산한 법규해석기준을 위텍스(WeTax) 및 계약정보 공유사이트에 실시간 공시하고, 자치단체의 민원처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세 원콜(One Call)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계약민원 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실무자 수준에서 처리가 곤란한 민원은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처리하겠다"면서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