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표시 질의회신 사례집 발간
지난 해 국내세관을 통해 들어온 중국산 골프채(사진), 'MADE IN CHINA'로 표시 돼 의심의 여지가 없는 중국산이다. 하지만 세관 조사관들의 눈에는 투시력이 있는 걸까? 투명스티커를 벗기고 동전으로 긁어내니 'MADE IN JAPAN'이라는 글씨가 나왔다.
이 골프채는 원래 생산할 때부터 일본산으로 거짓표시된 중국산. 여기에 세관의 눈을 속이기 위해 원래부터 중국산인 것 처럼 거짓표시(일본산)에 거짓표시를 덧씌운 것.
이 골프채가 세관의 감시망을 피해 국내로 유입되면 실제 국내 소비자들에 판매될 때는 1단계의 위장표시가 사라지고 'MADE IN CHINA'가 아닌 'MADE IN JAPAN'으로 둔갑한다.
중국산 골프채는 관세를 포함해 20만원 수준이지만 이것을 일본산으로 둔갑해 판매할 경우 10배 이상인 수백만원의 고가에 판매해 차액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이 같은 원산지표시 부적정 사례 등을 포함한 원산지표시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E-book 형태로 게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FTA체결 확대 및 미국산 쇠고기수입 전면자유화 등 국제무역환경이 복잡 다양해지면서 원산지의 허위표시나 오인표시 등으로 세관의 원산지업무 집행이 어려워지거나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집이 세관업무의 정확한 집행은 물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책자에는 지난 1991년 원산지표시제도 시행이후부터 최근까지 원산지표시와 관련해 관세청에 질의된 질문과, 이에 대한 회신이 표시방법·표시판정·지시사항 등으로 쉽게 분류돼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전국세관 및 주요 철도역 등에 '원산지표시 부적정 사례 사진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원산지표시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