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세 등 불법행위를 한 세무대리인들을 무더기로 적발, 직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중징계를 내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열린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13명의 불법 세무대리인을 징계키로 의결하고, 이들의 명단을 21일 공개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 과다계상 등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를 위반한 8명에 대해 최대 2년의 직무정지와 300~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납세자들을 상대로 탈세상담을 한 세무대리인은 세무사법 제12조의2(탈세상담 등의 금지)에 따라 3개월의 직무정지가 내려졌으며, 사무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4명에게는 각각 직무정지와 등록거부·과태료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직무정지와 등록거부 조치가 내려진 세무대리인은 내달 1일부터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다음은 이날 재정부가 공개한 불법 세무대리인 징계 내용.
▲이순열(7158) 등록거부 3년(2008. 6. 1.∼2011. 5.31.)
▲김용근(1270) 등록거부 1년(2008. 6. 1.∼2009. 5.31.)
▲최영수(14500, 부산지방회 소속) 직무정지 1년(2008. 6. 1.∼2009. 5.31.)
▲오정식(8928) 과태료 500만원
▲이주연(16593) 과태료 300만원
▲남태현(13726) 직무정지 3월(2008. 6. 1.∼2008. 8.31.)
▲임종순(10434) 과태료 500만원
▲이병학(3385) 과태료 500만원
▲김용훈(1952) 등록거부 3년(2008. 6. 1.∼2011. 5.31.)
▲홍성호(14115) 직무정지 2년(2008. 6. 1.∼2010. 5.31.)
▲백학균(4105) 과태료 500만원
▲김호곤(8671) 과태료 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