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능곡지구 시범사업
소득과는 상관없이 동일하게 내던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앞으로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소득수준으로 국민임대주택 임대료를 구분 지어 적용하도록 해 상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3일부터 공고하는 시흥 능곡지구 국민임대 1858세대 입주자 모집시에 소득수준별 차등 임대조건을 적용한다는 것.
국토부에 따르면 시흥 능곡지구 7블럭과 13블럭 총 1095세대는 이미 작년 12월에 차등 임대조건이 적용되었고 이번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된다.
이 시범사업에서 차등적용 받게 되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4인 가족 최저생계비 126만원 이하)와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으로 기존 57~81%의 수준의 임대료가 시세대비 48~68% 수준으로 저렴하게 차등적용 대상가구에 공급된다.
전용면적 36㎡의 경우 일반가구는 보증금 1140만원에 월임대료 9만5000원이지만 기초생활수급가구 등은 960만원의 보증금과 8만원의 임대료로 입주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 광역시 및 기타 지역에서 1~2개 단지의 시범사업지구를 추가로 선정해 시행할 계획"이며 "또 타당성 내지 대상계층의 입주율 등을 조사해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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