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은 피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세무사 업계의 경쟁패턴이 '서비스 경쟁' 보다는 '가격 경쟁'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 같은 가격 경쟁에서 파생된 '(기장료)덤핑'은 세무사 업계 전체를 옭아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무사들끼리 서로 물고 물리는 '출혈경쟁'은 결과적으로 세무사 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입지를 격하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세무사 업계는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공멸'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높다. 공멸이 아닌 공생(共生)의 방도를 찾는 것이 당면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 세무사간 '출혈경쟁' 왜?= 최근 치러진 서울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기장료 덤핑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공약을 최우선으로 내 걸었다. 그만큼 기장료 덤핑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두 후보는 1999년 이후 자율화된 기장수수료 때문에 파생되는 세무사간 과다한 가격경쟁을 차단하고 세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적어도 1999년 이전까지 세무사 업계는 현재와 같은 가격경쟁은 없었다. 세무사의 숫자도 현재와 비교해 현저히 적었으며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이 세무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이전이었다.
아울러 기장료와 관련한 '보수기준표'가 공고히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르텔 일괄 정비법'을 제정, 세무사회를 포함한 각종 전문자격사 단체는 더 이상 협회 및 단체에서 정한 보수기준표를 일률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이 것이 직접적인 문제의 발단이 됐다. 시장상황도 악화됐다. 신규세무사들이 연간 600∼700명씩 배출되고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이 세무시장에 뛰어들면서 '규모의 경제논리'로 시장을 잠식해 가면서 세무사들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
악화된 시장상황에 보수료 또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별 세무사마다 기장 유치를 위해 기장료를 과다하게 덤핑해 수임하거나 타 세무사가 수임하고 있는 업체를 덤핑된 기장료로 유인, 빼앗아 오는 등 '출혈경쟁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세무사들은 보수료와 관련해서는 기장료 덤핑 및 과다경쟁 등을 차단하고 모든 세무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 현실은? 기장 수수료, 세무사간 '우후죽순'= 지난 1999년 공정위에 의해 세무사보수표(기장대리수수료)가 가격담합으로 규정, 폐지된 이후 세무사들은 자체 제작한 기장 수수료 기준표에 따라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무사간 기장 수수료는 기준표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대부분 기준표와 달리 개·법인과의 협의 하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세일보가 지난달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소재한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전화 취재해본 결과, 기준표에 제시된 기장수수료는 희망금액일 뿐 80∼90%가 당사자와의 조정을 통해 가격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북지역에서 활동하는 A세무사는 ▲개인·법인 5억 이하(수입금액 기준) 10만원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 15만원 ▲20억원 이상∼30억원 미만 20만원 등으로 개·법인간 기장 수수료를 통일해 영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지역에서 활동하는 B세무사는 개인의 경우 ▲3억 미만 10만원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15만원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25만원 등으로 산정한 반면 법인은 ▲3억 미만 15만원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20만원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25만원을 받고 있었다.
세무사간 기장수수료가 차이가 나는 것은 지역적 차이(?) 등 외부요인도 있지만 사무소 경영환경 등 내부요인에 의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A세무사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개업, 좀 더 많은 수임업체를 확보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기장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영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세무사는 "신규개업 세무사들이 좀 더 낮은 수수료를 책정해 영업하는 바람에 수임업체를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기준가격표를 정해놓긴 했지만 수임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가격을 낮춰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세무사는 이와 관련해 "기장수수료를 무리하게 다운시키면서까지 기장을 유치하려는 세무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또 다른 세무사는 기장을 뺏기지 않으려고 다운에 다운을 거듭하면서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