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통해 63조원 조성, 혁신도시 조성 등 지원
공공기관보유 골프장 전부 매각..민생 직결기관 민영화 배제
내달초 발표...노동계 강력 반발 우려
정부는 305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총 직원의 3분의 1 가까이를 감원하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높은 구조 개혁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는 공공기관의 방만.부실 경영이 극에 달해 집권 초기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27-30일)을 마치고 귀국하는대로 공공기관 개혁안을 보고한 뒤 다음달초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MB 프랜들리' 노선을 내세우고 있는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계에서 이에 강력 반발, 총력 투쟁 방침을 천명하는 등 대규모 춘투를 예고해 놓고 있어 시행까지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22일 한국전력 등 31개 공기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공기업이 복리 후생비 부당 지원 등 부적절한 집행액이 1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25만8천명이나 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18만명 선으로 대거 감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감원 인력에 대해서는 상당기간 고용을 보장, 재취업 교육 등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은 민영화와 자체 구조조정, 통.폐합, 청산 등 크게 4가지 방식으로 이뤄지며, 항만공사 등 국가 시설물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소유는 정부가 하되 경영만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이 채택되고 주공과 토공 등 기능이 중복되는 곳은 통.폐합이 추진된다.
민영화 대상은 산업은행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전력기술 등 50여곳이며, 통폐합 대상도 5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산 대상은 주로 규모가 작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의료부문, 고속도로, 상수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관을 민영화할 경우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 민영화 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대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등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16개 기업의 지분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골프장 등 부동산을 대거 매각, 63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이를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와 민간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적극 펼칠 경우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이를 투입하고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공립고등학교 설립 등에도 적극 활용되며 중소기업 지원에도 사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유지비로만 연간 23조원이 지출되고 이들 기관을 위해 각종 준조세가 책정되는 등 고비용이 드는 대신 효율은 극히 떨어진다"면서 "과거 정부에서 보듯 공공기관 개혁은 집권초기 강력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지 않고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은 만큼 과감하고 속도감있는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 개혁안을 발표할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길 것"이라며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