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여러명이 공유…각자가 1주택 소유한 것

조세일보 | 김면수 기자 2008.05.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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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유권해석했다.

23일 국세청은 "A씨가 본인 명의로 등기된 1주택,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공동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있는 경우 본인 명의로 된 1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각각 세대를 달리 이루며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1세대2주택 중과세율의 규정을 적용할 때 A씨는 본인 명의 1주택과 공동 명의로 된 주택을 소유한 1세대2주택자"라며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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