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총량제로 기획심사 단계적 축소
관세청이 올해부터 도입하고 있는 심사총량제에 따라 관세 기획심사건수가 작년보다 크게 줄어든 464건으로 제한된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금년도 기획심사건수는 작년도 기획심사 실시건수인 515건에서 10% 감축한 464건으로 제한된다. 관세청은 앞으로 매년 그 비중을 축소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기업 세무조사와 같은 관세청의 세액심사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써 각 일선 본부세관 기업심사팀이 품목이나 산업, 거래형태별로 수입업체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탈루세액을 조사하는 '기획심사'와 국세청 정기세무조사와 같이 연초 심사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심사', 성실기업 스스로가 세액을 심사하는 '자율심사' 등이 있다.
관세청은 이 중 '기획심사'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에 맞춰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율적인 심사라는 목표아래 심사업체 수를 제한하는 '심사총량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선 첫 적용시기인 올해에는 10%를 감축한 464건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또 다시 새로운 감축범위 내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획심사건수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선 본부세관에서 심사계획을 제출하면 관세청 본청에서 그 수를 적절히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금년에는 기획심사건수가 464건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종합심사에 대해서도 업체에게 심사일정을 미리 예고하고, 또 업체 스스로 심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심사일정 사전예고·선택제'를 도입하는 심사행정 개혁방안을 지난 4월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