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사례1.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중소개인사업자 A씨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내야할 세금이 2500만원으로 계산됐는데, 이러 저러한 사정으로 인해 당장 세금낼 돈이 1200만원밖에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
세금을 내지 못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가산세'까지 붙어서 고지서가 나올 텐데 당장 코 앞에 닥친 세금납부일을 생각하니 답답한 마음에 애꿎은 담배만 피워 물고 있다.
사례2. 5년 전 조그마한 음식점을 열면서 개인사업을 시작한 B씨. 평소 사업수완이 뛰어나다는 주변의 평가를 받아온 B씨는 기대에 걸맞게 몇 개의 체인점도 내는 등 어엿한 중견사업가로 성장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사업이 번창하는 것은 좋은데 세금이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그렇다고 탈세를 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B씨의 요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 줄여 볼 수 없을지에 맞춰져 있다.
□ 납부세액 1000만원 넘는 경우 "나눠서 내자"= A씨와 같은 경우 '분납제도'를 이용하면 걱정을 덜 수가 있다. 분납제도는 말 그대로 세액의 일부를 나눠 내는 제도이다.
분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45일 이내이며 분납이 가능한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50%이내의 금액이다.
예를 들어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신고할 때 일단은 1000만원만 내고 나머지 500만원은 45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A씨의 경우처럼 납부세액이 2500만원인 경우 신고할 때는 1300만원(50%)만 내고 나머지 1200만원은 45일내로 납부하면 된다.
세금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분납신청은 확정신고 납부세액의 경우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구분기재하면 되고 중간예납세액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세부담이 많아진다고?-"법인전환 고려해보자"= 세금측면에서 보면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개인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많다. 그러나 사업의 '덩치'가 커지게 되면 여러 측면에서 법인전환을 고려해 볼만하다.
다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개별 사업자들의 상황에 맞춰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일단 세율측면에서 개인사업자의 종소세율은 8%에서 35%까지 4단계 누진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법인세율은 13%(과표 1억원 이하)에서 25%(과표 1억원 초과)의 2단계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게다가 최근 정부가 '법인세 대폭인하'를 추진하는 등 법인에 유리한 세제가 대폭 확충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과표 1000만원이라면 개인은 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3%의 세율이 적용, 개인이 유리하다. 그러나 과표가 5000만원이라면 개인은 26%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법인은 13%의 세율이 적용, 법인이 유리해 진다.
적용세율로만 볼 때 일반적으로 과표 2700만원 미만인 경우 개인사업자, 2700만원 초과인 경우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세무조사' 문제도 고려대상. 개인 또는 법인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대사업자는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지만 나머지는 일선세무서에서 조사를 한다.
예를 들어 외형 30억원인 기업의 경우 법인사업자라면 일선세무서, 개인사업자라면 '대사업자'로 분류, 지방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다. 지방청 조사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일선세무서 조사보다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법인의 경우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가 발견되면 법인세 뿐만 아니라 누락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해 소득세를 함께 추징,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추징 당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