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정도 갈수록 확대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평균 수준이지만 상대적 빈곤율은 8번째를 기록,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3일 1.4분기 가계수지 동향을 발표하면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을 처음으로 계산해 다른 나라와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6년 상대적 빈곤율은 14.6%로 OECD 평균인 10.8%를 훌쩍 웃돌았으며 순위도 멕시코, 터키, 미국, 일본, 이탈리아, 아일랜드, 폴란드에 이어 8위였다.
상대적 빈곤율이란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중위소득은 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구 전체를 연간소득 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 4천만 원이라고 하면 2천만 원 미만인 사람의 비율이 14.6%라는 뜻이다.
지니계수는 2006년을 기준으로 0.312로 OECD 평균과 같았으며 2007년에는 0.316으로 나타나 소득불평등 정도가 약간 확대됐다.
지니계수의 흐름은 2인 이상 비농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03년 0.288에서 2004년 0.291, 2005년 0.293, 2006년 0.297, 2007년 0.302로 점차 커져 소득불평등 정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을 기준으로 보면 2인 이상 도시가구만으로 계산할 때의 지니계수는 0.300인 반면 2인 이상 비농가까지 포함했을 때는 0.302, 1인 가구와 농가까지 포함했을 때는 0.316으로 나타나 전 가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소득불평등 정도는 더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지니계수나 소득 5분위 배율 등 분배지표 간 차이는 갈수록 확대돼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의한 소득분배 개선효과가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OECD는 그동안 소득분배 지표를 작성할 때 국제기준에 맞춰 '1인 가구를 포함하는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권고해왔으나 우리나라는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지표를 만들어오다가 이번에 개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