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입법은 정부와 협의해서 판단"
재정부 "시장에 부정적 영향 우려, 수용 어려워"
최근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면 세제개편을 추진할 수 없다며 한 걸음 물러섰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일 수 없는 대전제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시장이 불안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시장이 불안정해지면 부동산 관련 세제를 섣불리 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21일 민생대책특별위원회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1가구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세 폐지, 취득세 및 등록세율 인하 등의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임 의장은 이와 관련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종부세가 도입될 때 다 나왔던 것으로 새로운 의견들이 아니다"며 "향후 입법안 제출 등의 문제는 정부와 협의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임 의장은 "정부가 종부세 시행에 따른 공과 과를 평가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면서 가격도 오르지 않게 안정시키는 정책 패키지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인상 등의 부동산 세제개편을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제시한 부동산 세제 완화방안은 현재 모두 수용하기 어렵다"며 "당에도 이러한 입장을 이미 전달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