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입주권 양도는 '세액 감면 배제'

국세청은 장기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 정도는 세액을 감면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세가 감면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30일 국세청은 "지난 2000년 7월부터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한 A씨가 5채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재건축 대상 1주택을 제외한 4채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과세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한 경우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세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만큼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A씨의 주택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재건축 중인 장기임대주택의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임대하던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할 경우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