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유가로 인해 자동차 소유자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월 유류세 10% 인하조치를 단행했지만, 기름값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구입해 이용하려면 취득-보유-이용 단계별로 총 11개의 세금이 붙는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5개의 세금이 부과되며, 보유단계에서는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를 내야 한다.
아울러 기름값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은 이용단계에 내야할 세금이다.
2일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기준 자동차 관련 세수는 24조9481억원으로 전체 세수 가운데 15%를 차지했다.
이중에서 이용단계에 부과되는 교통세는 10조3257억원으로 41%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부가가치세(유류분)가 3조175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취득·보유단계의 부가가치세(자동차분)와 자동차세, 주행세 등은 각각 2조원대로 9%의 비중을 차지했고 ▲교육세(교통세분) 6% ▲등록세 4% ▲특별소비세 3% ▲취득세 2% ▲교육세(특소세분) 1% 순이었다.
자동차 관련 세금 부담이 무거운 이유는 에너지 절약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부가 세수를 충당하는데 더없이 좋은 세원이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고유가 대책과 향후 자동차 세제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