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산은지주회사의 CEO와 산업은행 행장이 당분간은 겸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일 현재의 '총재' 명칭이 '행장'으로 바뀌게 되며, 금년내로 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겸임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지배주주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 손실보전 조항, 대외채무 보증 등이 있는 점을 감안해 지주사 이사회 의장은 대주주(정부)측 인사를 임명해 정부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유성 리먼브라더스인터내셔널증권 서울지점 대표가 산업은행 총재로 내정됐다.
다음은 산은 민영화 방안에 대한 Q&A.
□산은 민영화를 위해 지주회사 신설과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 산은의 IB 부문과 대우증권을 분리매각할 경우 매각이후 남게 되는 산은은 정체성 혼란을 겪을 수 있고, 시장마찰도 지속될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자회사 매각에 불과하다.
산은 IB기능만을 물리적으로 분리해내기도 어려우며, 산은의 IB기능은 산은의 대기업 금융, 해외 네트워크 등과 결합할 때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므로 분리매각시 그동안 축전된 산은의 관련 노하우가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제 경쟁력을 갖춘 IB를 육성하는 것이 우리 금융산업의 주요과제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분리매각을 통한 소극적 민영화에 안주할 수 없다.
□민영화된 산은은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
= 산은의 해외 네트워크, 해외 조달경험, 대기업 네트워크, 파생상품 분야의 경쟁력, 대우증권 판매망과 영업력, 우수한 전문인력 등으로 볼 때 IB로서의 잠재력이 크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CIB, 우수 민간전문가 등으로 CEO등 핵심경영진 확보, 안정적 자금공급을 위한 수신기반 확대 및 민영화 이행 기간내 적절한 지원 방안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우리금융과 기업은행 매각방안은 메가뱅크안이 유효한 것인가?
=은행의 대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높이자는 좋은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단 산은 민영화의 차질 없는 취지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민영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시장의 자율적인 시너지 제고를 위한 M&A 계획은 열어놓고 갈 계획이다.
□우리금융과 기업은행 매각 방안은?
=우리금융은 정부지분이 73% 정도 남았고, 기업은행도 상당부분 민영화돼 있다. 우리금융과 기업은행의 경우 소수지분에 대해 연내에 별도 민영화한 후 내년부터 매각할 것이다.
구체적인 속도 문제는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새로 설립되는 KDF의 주요기능이 다른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잘 정착되는 케이스에 맞춰 조정될 수 있는 문제이다. 어디에 합쳐서 뭘 한다기보다는 우리금융과 기업은행은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고, 시장의 수요에 의해 추가적인 M&A가 이뤄질 수 있다.
□내정자가 산은 총재가 되는 것인지, 산은 지주회사 회장이 되는 것인지?
=산은 총재 명칭을 산업은행장으로 바꾸고, 산은 총재와 산은 지주회사 회장과의 관계는 지배구조의 문제이며, 민영화 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산업은행장과 지주회사 회장을 겸직할 수도 있다. 지주회사 이사회의 의장은 별도로 정부쪽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두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산은 지주사의 지배구조는?
= 산은 총재 명칭을 산업은행장으로 바꾸고, 민영화 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장과 지주회사 CEO를 겸직할 수 있는 방안과 지주회사 이사회 의장은 별도로 정부쪽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두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외화 산금채에 대해 정부가 보증해주나?
=산은이 발행한 외화채권은 채권발행 계약서에 정부의 소유나 통제의 중단, 손실보전 미이행을 채무불이행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시장에서 신용평가사나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보증채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외화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은 민영화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최소화해 현 산은 영업 기반의 안정과 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KDF가 되면 중소기업 지원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산은을 민영화하고 KDF 신설시 중소기업 지원이 오히려 확대된다. 산은은 민영화할 때 현재 대기업대출 편중에 따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중소기업금융이 확대될 것이다.
신설되는 KDF는 산은지주사 지분(49%) 및 기업분할시 이전받은 구조조정기업주식 매각자금을 활용해 추가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하게 되며, 기존 중산기금 및 신·기보와 정책금융기관과 역할분담 및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2010~2012년까지 3년 내의 매각은 너무 급속한 추진 아니냐?
= 이것은 산은 민영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지, 갑자기 서브프라임 등의 위기 사태가 있거나 매각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이 있다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 또한 급격한 인원 구조조정도 없을 것이다.
□이번 산은 민영화가 금산분리 완화와 맞물려 추진되는 것인가?
= 아니다. 산은 민영화는 국내 투자은행의 성장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므로, 금산분리 완화와는 다른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