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본부 4부서로 본부 운영, 50명~200명 인원
현재 산업은행이 하고 있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한국개발펀드(KDF)라는 정책금융기관으로 이관된다. 정책금융·상업금융으로 혼재돼 있는 산은을 정책금융은 KDF로, 상업금융은 산은지주회사(IB)로 이관한다는 것이 산은 민영화의 골자이다.
이런 KDF는 내년 초에 출범하게 되며, 설립 초에는 산은에 업무를 위탁해 KDF 조직은 최소한으로만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산은내 KDF위탁본부를 산은내 해당분야의 Analyst와 Researcher 중심으로 공모해 1본부 4부서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4개의 부서는 관리부, 중소기업지원부, 투자금융부, 개발금융부로 구성되며, 설립 초에는 50명에서 업무량이 증가하게 되면 인력확대를 통해 총 20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그러나 산은 내의 정책금융 부서가 따로 마련된 것이 아니라,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정책금융 또는 상업금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산은이 민영화되는 과정과 KDF를 위탁 경영하는 과정에서 업무 중복이 생길 수 있다.
산은 관계자는 "정책금융 부서는 따로 없다"며 "(어떤 목적의 자금을 조달하느냐에 따라) 조직 전체가 정책금융부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KDF로 산은의 정책금융 역할을 떼어내 이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또한 KDF는 산은 민영화가 완료되는 2012년 이전을 목표로 독립경영체제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잘못했다가는 KDF내로 이동한 직원들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먼저 선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대로 KDF가 독립경영 체제로 전환할 때 위탁본부의 산은 직원들이 계속해서 KDF에 소속돼 업무를 보게 된다면, 민간이 아닌 정부 소속의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이 완전 민영화되기 전까지 KDF를 포함한 산은내 직원들은 민간공무원의 신분을 갖게 되며, KDF가 먼저 독립경영체제를 갖추게 되면 KDF 위탁경영 본부 내의 직원들은 일정 기준에 따라 KDF에 합류하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KDF는? "펀드 아니고, 정책금융기관"= KDF의 약자는 'Korea Developmnet Fund'이지만, 흔히 알고 있는 '펀드'가 아니고, 정책금융기관의 명칭일 뿐이다.
KDF는 산은 인적분할로 설립된 100% 정부출자법인으로 특수법인 형태를 띠며, 설립 초에는 산은에 업무를 위탁해 기존 산은의 정책 금융노하우를 이전 받고 시장안전판 역할 등 관련 역량을 확충하게 된다.
이후 조직이 신설되면 인력확보 등을 추진하며, 산은 지주사의 완전 민영화에 대비해 2010년~2012년 사이에 독립경영체제로 전환된다.
KDF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 보다 민간금융회사가 스스로 선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후선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즉 민간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의 분산을 위해 일부 신용보강(50%) 및 유동화 등을 지원하는 것. 민간금융회사가 대출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KDF가 절반의 신용보증을 해줌으로써 민간금융사의 참여를 도모하게 된다.
□KDF, 산은의 정책금융 역할 수행= KDF는 SOC, 지역개발금융 등 민간금융회사가 참여를 기피하거나 대규모 자금수요가 예상되는 분야에 전대 또는 Co-financing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외자조달창구로서 기능하며, 위기시 구조조정기업의 회사채 인수 및 긴급자금지원 등 시장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
금융위는 제한적이지만 KDF가 이런 식으로 직접 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종전처럼 시장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시장마찰방지를 위한 제어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KDF가 민간과 경쟁하지 않도록 법에서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회사채인수 업무는 긴급한 금융지원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만 취급하도록 법에서 제한할 계획이다.
한편 산은을 기업 분할해 KDF로 이관되는 하이닉스 등의 25개 구조조정기업은 정상화될 경우 조속히 매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