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감사원의 '2007회계연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업무 및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을 담당하는 전산사무관 등 18명은 2005년 1월∼2007년 3월 전산화사업 계약업체인 4개 회사의 경비부담(5천900여만원)으로 8차례에 걸쳐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특히 내부출장계획서에는 해외출장 경비를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대법원장의 결재를 받고서도 민간업체가 경비(1천600여만원)를 부담토록 한 경우도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징계 요구는 아니지만 "소속 직원들이 민간업체 부담으로 해외출장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새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담당 공무원이 사용법 등을 교육받아야 하는데 계약업체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며 "업체가 교육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감사원이 지적한 해외출장은 모두 교육 차원에서 꼭 필요했으며 일부 출장 기간이 늘어난데 대해 '관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교육받기에도 빠듯한 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