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비즈니스프랜들리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도입하고 있는 기업심사 총량제와 함께 기업심사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이 일선세관을 중심으로 적극 시행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5월부터 기업심사시 업체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병행해 관세행정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특혜관세혜택을 못 받았거나 관세평가, 품목분류 등 관세규정을 잘못 해석해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가 없도록 알려주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지난 5월1일부터 한달여간 세관으로부터 심사컨설팅을 받은 업체는 자율심사업체를 포함해 모두 10개 업체에 달한다.
맞춤형 세액심사 컨설팅은 관세청의 세무조사인 기업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업체로부터 관세행정제도, 평가, 품목분류, 감면, FTA 등 필요한 컨설팅 항목을 제출 받아 기업심사 기간중 마지막날에 실시하고 있다.
손영환 인천세관 심사1과장은 "현 정부의 기업친화적 정책에 부응해 세금추징 위주에서 업체편의 위주로 세액심사의 성격을 전환하고 있다"며 "기업심사의 건수를 제한하는 심사총량제와 함께 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FTA체결이 늘어남에 따라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관련 규정을 몰라 FTA특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앞으로 기업심사시 징수 등 다른 분야까지 컨설팅을 확대하고,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찾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업 친화적 심사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