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 50층↑ 높이150m↑이상인 건축물로
300세대↑주택과 복합용도로 짓는 1개 건축물
앞으로 인천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주택과 호텔, 공연장, 위락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한 건물 안에 지을 수 있게된다.
국토해양부는 4일 일정지역에서 지어지는 초고층 건축물에 주택과 호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4일 국토부 업무보고서에서 보고한 사항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해당조건은 개정안에서 지정하는 특정지역에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복합건축하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으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로 허용지역은 주변지역을 포함한 광역적인 계획관리가 가능한 지역으로 했다.
해당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관광특구, 행정중심 복합도시안의 사업구역, 특별건축구역 등이 포함된다.
주거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공장이나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은 제외했다. 또 들어서는 위락시설도 기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룸싸롱, 카지노, 나이트클럽 등 모두 가능한 것이 아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한한다고 국토부는 말했다.
예를 들어 주점의 경우 '여성 접대부'를 따로 두는 경우 등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외부는 건전하게 술만 마시는 '바(BAR)'인 것처럼 해놓고도 '여성접대부'를 고용해 변종영업을 하는 곳들이 많아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을 함께 건축할 때 출입구와 계단, 엘리베이터를 별도 분리토록 했던 것을 창의성과 합리성을 살릴 수 있는 설계를 위해 구조분리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안에 건설되는 151층 '인천타워'는 주택과 호텔이 함께 건설되는 첫 사례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