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그룹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이부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서기석 부장판사)는 4일 주 회장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고 장준하기념사업회에도 5억여원의 협찬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억1천7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2005년 9월~11월 주 회장으로부터 서해유전 개발 사업 등 5가지 청탁의 알선 대가로 2억1천70만원을 받고(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주 회장 특면사면 및 방문판매법 개정 등의 부탁과 함께 자신이 이사장이던 장준하기념사업회에 5억2천만원을 지원토록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2억1천70만원이 정치자금이 아니라 청탁의 알선 대가라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처럼 청탁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주 회장으로부터 받은 2억1천70만원은 청탁의 알선 대가가 아닌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2억1천여만원은 청탁 알선 대가라는 증거는 부족하지만, 2007년 열린우리당에 탈당계를 낼 때까지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고 2005년 12월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선출을 앞두고 조직관리 등에 돈이 필요하다고 밝힌 점에 비춰볼 때 정치금원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국회의원 3선을 거치고 열린우리당 의장을 역임한데다 불법정치자금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으며 그 수단도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수십년간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에 앞장서 온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의원은 이번 판결로 작년 12월6일 법정구속된 이후 6개월만에 풀려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