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115개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 50% 감면

가스청정기·배터리충전기 등 11개 품목 신규 지정

기획재정부는 가스청정기 등 국내제작이 곤란한 115개 환경오염방지물품을 관세감면대상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13개 환경오염방지물품 대상 중 국내 제작이 가능해진 고압밸브 등 9개 품목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내제작이 곤란하고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11개 물품은 새로 감면대상에 추가돼 총 115개 품목이 지정될 예정이다.

신규 지정되는 품목은 ▲세라믹 볼 ▲천연가스자동차용 완속 충전설비 ▲가스배송기 ▲가스청정기 ▲금속 담체 및 필터 ▲필터엘리먼트(여재) ▲수소용 압력조정기 ▲자동제어밸브 ▲유체커플링 또는 유체클러치 ▲배터리충전기 ▲연료시스템키트 등이다.

이번 관세감면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5일 고시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관세액의 50% 감면율이 적용되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환경오염방지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액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3년 24억원에서 2004년 83억원, 2005년 98억원, 2006년 135억원에 이어 2007년에는 260억원을 기록했다. 2003년 이후 4년새 10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

문창용 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는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 품목이 113개로 동일했지만, 감면액은 두 배 가량 증가했다"며 "최근 기업들의 환경 관련 시설투자를 위한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오염방지 물품 등에 관한 관세 감면대상 품목(11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