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 김해, 김포, 제주공항에 설치된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고액·성실납세자의 수가 많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4일 "고액·성실납세자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제도 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액·성실납세자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제도는 국가 재정기여도가 높은 고액·성실납세자가 공항 출·입국시 '모범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케 하는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중 하나다.
국세청은 지난 1월 법무부와의 논의를 거쳐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 299명을 선정한데 이어 오는 6월5일 470명을 추가로 선정해 '모범납세자 카드'를 교부하는 등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동안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이 가능해진 고액·성실납세자들의 숫자는 총 769명에 달한다.
이용대상자는 국세청장 이상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세금포인트 누적액 5만점(납세액 기준 50억원)이상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지방국세청장 추천 및 일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성실납세자들에게 교부한 '모범납세자 카드' 이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용대상자도 납세자 본인에 한정해 오던 것을 동반인 2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들 중 국가 재정기여도가 특히 높은 90명(2006년 납세액 기준, 개인 10억 이상-법인 120억원 이상)을 선정해 공항 귀빈실(인천공항의 경우 CIP라운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대혜택을 확대했다.
전용심사대 등을 이용할 경우 출입통제 창구에 모범납세자 카드를 제시하면 되고 인천공항 CIP라운지 이용시에는 공사 홈페이지(www.airport.kr/business)에 게시된 'CIP라운지 이용신청서'를 이용 2일전에 제출하면 된다.
전용심사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 4개 공항이다.
김영기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모범납세자에게는 최대한의 우대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다만 고의적.지능적 방법으로 탈세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