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후보지 11곳에 14개 전담반 투입
투기행위자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 실시
대구지방국세청은 오는 8일 경북도청 이전 선정일을 앞두고, 이전 후보지에 대한 투기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4일부터 관내 세무서 부동산거래감시전담반 14개반을 도청이전 후보지 11곳에 투입해 투기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과 외지인 및 투기중개업소의 위·불법 투기조장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대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들썩이고 있는 도청 후보지의 땅값을 안정시켜 도청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청이전지 선정후에도 투기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취득자금출처조사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미등기 전매 등 위법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사법당국 고발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행 세법상 농지나 임야는 농사를 본인이 직접 짓지 않거나 주민등록만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주민세 포함 66%의 고율의 세금이 부과돼 실제 투자이익은 거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대구청은 조언했다.
<경북도청 이전 후보지 신청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