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으로부터 시정명령받아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를 적발하고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광주세관에 대해 감사원이 시정조치를 내렸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세관은 중국산 장례용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수입한 후 국내에 판매한 장례용품 판매업체 3곳을 적발하고도 원산지 표시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전남 화순에 있는 A사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14억1700만원 상당의 중국산 장례용품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수입했다. 또 나머지 2개 업체도 각각 2억675만원, 1억1686만원 어치의 중국산 장례용품을 들여와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광주세관은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들 업체에 대해 총 2584만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광주세관에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6조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위반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지시했다.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수출입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규정에 따르면 세관장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수입하여 당해 물품을 판매하는 등으로 시정조치 할 대상이 없는 물품의 경우 물품가격의 10% 또는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그 기준금액에 일정률(1회 위반시 50%, 2회~10회 위반시 위반횟수에 따라 10%씩 증가)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