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가 고객에게 펀드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다면 투자사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최재형 부장판사)는 A은행의 펀드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김모씨가 이 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은행 측은 김씨에게 4천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04년 8월 A은행을 방문해 은행 직원의 권유로 코스피 200지수의 등락률에 따라 만기 때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주가지수연계증권에 1억원을 투자했다.
김씨가 투자한 펀드는 3년간 6개월 단위로 코스피 200지수의 종가가 지수 대비 20% 이내일 때 수익이 발생되는 펀드로, 만기 시점에 지수등락률이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었다.
김씨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상품설명서를 기초로 언제든 환매가 가능하지만 6개월마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만기가 자동 연장되는 계약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투자설명서나 약관을 달라는 요청을 하지도 않았고 은행 측이 교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김씨가 투자한 이후 주가지수가 급상승해 6개월 단위 코스피 200지수의 상승률이 20%를 초과했고 이후 3년이 지난 만기 때는 80여만원만 남았고, 김씨는 원금을 보장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해 해당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해줘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은행 직원은 김씨에게 가입을 권유하면서 약관의 정확한 내용을 고지하지 않고 중도 환매 때 원금 손실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를 제공했으며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과 범위 및 예측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고객으로 하여금 투자에 뒤따르는 위험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을 방해하거나 투자 상황에 비춰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거래를 적극 권유한 행위로, 고객보호 의무를 저버린 부당권유"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도 약관이나 투자설명서를 받아 상품설명서를 세밀히 비교했더라면 중도 환매 때 환매수수료 외에도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은행 직원의 설명만 듣고 투자신탁에 가입했다"며 은행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