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확충 기부금 대상…당정조율 착수
한나라당은 저소득층 장학금 확충을 위해 대학 기부금에 국회의원 정치 후원금과 같은 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학 기부금에 국회의원 정치후원금과 같은 형태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확충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국회의원 정치후원금과 같은 형태의 세액 공제로, 개인이나 동문회가 대학에 장학금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낼 경우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을 전액 공제하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소득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는 "등록금 인상을 정부가 직접 규제할 수는 없지만 인상률이 과도한 경우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배제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측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세액공제 규모가 연 2천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데다 다른 기부금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 정조위원장은 "정부가 이 같은 세액공제 제도 도입을 계속 반대할 경우 의원입법 형태로라도 추진할 방안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1일 열릴 정기 당정회의에서 이 문제도 논의할 방침이다.
